[권태진 칼럼] 공명한 사회, 공명한 선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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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기연

▲권태진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기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국민의 의견과 뜻을 담아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공명선거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뿌리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잎이 푸른색을 띄고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말라 죽게 될 것이다.

해방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삼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혼돈의 때에 어렵게 출발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물질적·정신적 발전을 성취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정착시켰고 민주적 토지개혁으로 땀 흘린 만큼 성취할 수 있는 생산적 토대를 마련했다.

건국과 동시에 민주적 보통선거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는 최초의 시민혁명을 야기했고, 문제를 일으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시민 의식이 단단히 자리잡았고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져 갔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가난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경제개발계획,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다.

일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게 했고, 해외의 기술과 차관을 도입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해외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올 수 있도록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월남전에 참전했고 병사들의 희생과 피의 대가로 국가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 속에 헌신한 지도자들의 업적을 비하하고 과오만을 들추며 조롱하듯 대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쌓은 국가기반과 나라의 곳간을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는 데 낭비하고 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공명한 선거마저 부정선거 의혹으로 점철되어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전 국민 앞에서 부정선거다, 아니다 갑론을박만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은 초등학생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므로, 더 이상 지체없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혹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입법과 의정활동들을 재고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길 바란다.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가난한 때에 구제에 힘썼고 무지한 때에 근대교육을 도입해 문맹을 퇴치했으며, 병원과 학교를 세워 근대화와 민주화의 근간을 마련했다.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으로 민족의 독립에 앞장섰으며 현대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복지,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예배를 지키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며 신앙의 자유와 천부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북한의 인권과 기아 문제, 억류된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기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정비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어디에도 어둠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를 기도한다.

권태진 목사
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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