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은 다양한 의료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방역조치와 백신접종이 국민의 인권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코로나19가 어떤 병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방역조치와 백신 접종의 목적과 방법도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통계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 더 이상 위험한 정치적 결정이 의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선동적 언론기사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힘을 얻어서도 안 된다.
코로나19는 어떤 병인가?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 10월 31일까지 전 세계에 총 2억4천7백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500만 명이 사망했다. 현재 확진자 중 99.6%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고, 0.4%가 위중증 환자다. 회복률은 98%이고 치명률은 2%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의 특징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주로 5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사회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97.18%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70대, 80대 연령층은 전체 확진자 중 7.2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76.22%를 차지하고 있다. 독감의 치명률 0.1%과 비교해 볼 때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독감보다 훨씬 위험하고, 50세 미만은 독감보다 덜 위험한 병이다.
백신을 맞는 목적과 효과
백신 접종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주목적은 발병예방 효과다. 균이 내 몸에 전파되었을 때 발병을 막아주고, 병에 걸리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약하게 지나가게 해준다. 둘째 목적은 남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2차 감염예방 효과다.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2차 감염예방 효과가 39~50%에 이른다고 하지만 돌파감염으로 인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2차 감염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기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백신을 맞는다고 내 몸이 무균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백신접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의 윤리적 문제점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수 개월의 짧은 임상시험을 통해 긴급 승인한 것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작용 이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 년간의 통계가 축적되어야만 알 수 있다. 백신접종은 의학적 근거와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021년 10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가 2,849명이다. 이 중 50세 미만의 사망자는 80명(전체 사망자의 2.82% 40대 43명, 30대 25명, 20대 12명, 20세 이하 0명)에 불과하다. AZ(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젊은 여성들에게 혈전증을 발생시키고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30세 미만의 남자에게서 심근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과 청소년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조사들의 이해상충(COI, 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향후 백신접종은 50대 이후 연령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확진자의 99.5%는 대부분 자연 회복되고 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도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지 않다면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새로운 확진자수의 순서로 중요도를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코비드19의 치명률은 40대 0.07%, 30대 0.04%, 20대 0.02%, 20세 미만 0%다. 독감 사망률 0.1%와 비교해 볼 때, 독감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50세 미만에서는 감염이 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상태를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고3접종에 접종순위가 밀린 50대 연령층에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의학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50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접종은 고위험군인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집중해야 한다.
일방적인 백신 접종 강요는 폭력이 될 수 있다
2021년 10월 30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누계는 1,177건(AZ 아스트라제네카496, PF 화이자 606, M 모더나 61, J 얀센 14)이 발생했다.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백신의 통계와 추이를 분석해 볼 때 현재 백신의 효과는 집단면역을 담보할 수 없다. 만약 항체형성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으며, 안정성이 있는 백신이 준비되었는데도 백신접종을 거부한다면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백신접종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젊은 층(40대 이하)에게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백신패스의 문제점
백신패스는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이다. 동의하기 힘든 정책이다. 백신을 맞은 후 매달 백신의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접종 후 5개월 후 모더나 92%→64%, 화이자 91%→50% 얀센 88%→3%로 떨어졌다. 누구라도 감염될 수도 있고, 감염전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백신패스보다는 백신에 대한 불신감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백신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처럼 국민들의 판단을 더 이상 흐려 놓으면 안 될 것이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면서 부득이하게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줄여 나간다. 의학은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밝혀진 만큼만 따라가면 된다. 밝혀진 만큼의 정보를 충분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백신을 맞지 못 했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는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경직된 정책보다는 이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정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정치적 욕심으로 윤리적 문제를 간과한 백신접종과 백신패스 정책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하기 위해 1)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며 살아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 벗고 실외에서 쓰는 이상한 마스크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방역기준도 마스크를 착용 시 실내외 모두 1미터 거리두기로 통일해야 한다. 2) 백신접종은 집단면역 달성이 아닌 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고위험층에 집중해야 한다. 3) 독감 치료제와 같은 치료약이 나와 코로나가 독감 수준의 질병으로 조절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아직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 통계와 임상 결과가 알려주는 만큼 조금씩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가야 한다. 더 이상 비윤리적인 정치적 판단이 국민의 삶과 인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