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성난 분노를 달래주어야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정해졌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바른 철학과 세계관에 따라 나라와 국민의 흥망성쇠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야 후보들은 현 정권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철저히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국격..... 어느 것 하나 없이 철저하게 망가졌다. 술 취한 망나니 같은 이번 정부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솔직히 먹을 만큼 챙겨먹었으면 조용히 물러나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선 후보들이 무질서와 광란의 불장난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성난 분노를 달래줄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무엇을 하기보다 제자리로 되돌려만 다오
‘집을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불에 타는 데는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뼛속까지 경험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영화 한 편으로 말아먹는 단순 무식함, 한국 땅에서는 안 된다는 원자력발전을 외국에는 지어 팔겠다는 황당한 이중성, 전국 방방곡곡 푸른 산과 들을 뒤덮었지만 새똥에 멈춰버린 태양광, 북한의 불법 침입을 막아줄 전차 저지 시설제거와 DMZ안의 GP 파괴, 무저항 남침을 유도하는 최전방 지뢰 제거, 초전박살의 군인정신을 당나라 군대로 전락시킨 행위, 친북 찬양교육과 음란한 성교육으로 아이들의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오염시킨 행위, 범법자들이 장관과 요직을 맡아 자기편 감싸주기, 법무부의 탈법과 무법행위, 퍼주기식 복지로 국민의 근면성을 무너뜨린 영혼파괴 행위, 인권을 가장한 자기편 이권 챙기기, 사람 따라 집단마다 달리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지침, 중무장한 군인들을 동원시킨 코미디 백신수송 작전, 세계 정상들을 주변에 깔고 혼자 우뚝 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보여준 외톨이 대통령, 법까지 뜯어 고쳐서라도 자기편 범죄를 덮으려는 골빈 국회의원들, 윤리와 법을 무시해서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돈벌레들, 낙태죄에 대한 개정입법도 없는데 낙태약물을 허용하겠다고 나대는 정부기관들......
여야 대선후보들은 다른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일들을 중단시키거나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만 해주면 될 것 같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위선을 진정성으로, 일탈된 상황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의 국격과 동력이 살아 날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도 있다.
2020년 WHO 자료에 따르면 195개 UN 회원국 중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유엔회원국의 2/3인 122개국에서 전면금지하고 있다. 그나마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나라도 13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고, 31개국은 12주 이하, 9개국에서는 10주 이하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6천 300만 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 지금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역사의 진자를 돌려놓고 있다.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받아드렸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상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슈가 프로라이프(Pro-life, 생명운동)다. 출마자의 생명존중 인식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평가 기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2021년 9월 1일 심장박동법이 시행되어 몇 달 사이에 수 천 명의 생명이 보호를 받았다.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낙태 옹호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역시 “인간에게는 태아를 죽일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에 대한 입법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현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태아들의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에 따라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고, 생명이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 여야 어느 후보라도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총론과 각론이 따로 가면 안 된다.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을 반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
생명존중 인식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
지난 9월 29일 66개 생명운동단체 연합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대선 후보들의 생명존중 인식 평가를 위한 질문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각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에 관한 인식이 정보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이 없이 무지한 것인지, 알면서도 비겁하게 피하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대선 후보들의 생명존중 인식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질문에 무응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후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이 없는 후보로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선거 이외에 국민의 뜻을 밝힐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생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더도 덜도 말고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를 위협하지 말고 지켜만 주었으면 한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통해 희망과 생명을 보고 싶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