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는 결기를 보여 줄 사람이 필요하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60일이 채 안 남았다. 사회 각 분야와 국가의 운명을 달리 할 수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헌법을 수호하는 결기를 보여 주는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헌법이 지켜질 때 국민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안정감을 갖게 되고 나라를 발전시킬 힘이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66조에는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국민들을 실망시킨 현 정부의 역주행과 대통령의 자질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뒤집어 버리는 배신감을 주었다. A4 대통령, 나 홀로 식사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나라 수반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서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구겨버렸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해야 할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북한이 쏘고 있는데도 남북 연결 철도를 놓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도를 넘은 중국과 북한 비위를 맞추는 발언을 들을 때마다 기가 차서 가슴이 꽉 막힌다. 모든 사람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배알도 없는 그들의 눈에는 '불상의 발사체'로 보였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국력을 키우고 통일을 대비한 사회 각 직역의 역량을 키우기는커녕 군인 정신을 당나라군사 수준으로 추락시켜 버렸다. 군 최고 통수권자의 입장이 이런 수준이니 현 정권의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었다. 이등병보다 못한 나약하고 썩어빠진 군인정신을 가진 자들이 국방장관을 담당했다.
공정한 행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행정부가 권력자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이권개입을 보장해주는 부당함을 보여 주었다. 한심하리만큼 자질이 부족하고 도덕성이 없는 자들을 각 부서 장관에 임명했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는 무(無)법부로 전락했고,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내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짜깁기 해버렸다. 바이러스를 막으라고 만든 감염병 예방법을 국민의 입과 집회를 막는 정치방역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침묵을 강제하는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다.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나 몰라라 방치해 두며 입법 공백상태를 만들었다.
새 지도자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 현 정권의 교체다.
정권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무너지고 훼손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기 때문이다. 헌법과 질서 파괴자를 몰아내고, 비상식을 상식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싶다. 공산화를 막고, 친중 굴욕외교를 종식시킬 결기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 밤낮 고민하는 지도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밤잠을 못 이루는 지도자를 세우고 싶다. 강압과 억지 대신 따스한 배려와 존중으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애국심과 자부심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3월에 선출될 새 지도자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다. 현 정권의 교체다. 사회 각 층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조금씩 결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 3월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정권교체라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
<독립정신>에 쓰여 있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 본다.
“만약 풍랑이 높게 일고 비바람이 크게 불어서 돛대가 부러지고 닻줄이 끊어져서 수많은 생명의 생사와 존망이 일순간에 달려 있다면, 그 안에 앉아 있는 자들 중 어느 누가 정신을 차려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돕기를 힘쓰지 않겠는가.
설령 전날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라도 다 잊어버리고 일시에 협력하여 무사히 건너갈 생각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배가 깨어지면 나의 원수나 나의 몸이나 다 같이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 수많은 보배와 재산을 가진 자라도 다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들을 분분히 물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기만을 도모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배가 물에 잠기면 내 목숨만 홀로 살 수는 없고, 내 목숨이 살지 못하면 보배와 재산 또한 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합심하여 사공들을 도와서 다 같이 살려고 해야 할 것이니, 이는 사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자기 몸을 위하는 길이다.”
나를 위해 정권교체의 결기를 보여 줄 때다.
지난 한 주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정권 교체에 기대를 걸고 있는 유력후보 지지율이 추락하는 결과와 야당의 내부 불협화음 소식 때문이다. 지금은 할 말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눈에 보여도,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지하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는 운명공동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 다시금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표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떠나갈지도 모른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 북녘 땅처럼 불빛 없는 흑암의 밤을 지내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해 정권교체의 결기를 보여 줄 때다. 무엇보다도 야당 후보자는 헌법을 수호하는 결연한 결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지도자의 결기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은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울시 의사회 윤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