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국 칼럼] 개도 웃을 일, 개가 좋아서 웃을 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장동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막장 드라마 같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은 승자에게 겸허하라는 명령을 전제(0.7% 표차)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민의를 준엄하게 알렸다.
승자는 누구인가. 혹시 패자만 남게 된 선거 결과는 아닌지 모두가 자신을 뒤돌아볼 교훈 앞에 서야 한다. 후보들은 저마다 상대방이 저지른 과오들을 성토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욕설, 법인 카드의 남용, 이력, 경력 사항 위조, 개인적인 직권 남용 등 추악한 전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판이었다.
참으로 개가 웃을 일이 넘쳐난 선거 과정이다. 성남시장 재직 때 이재명 후보가 승인한 대장동 사건은, 관계자들의 잇단 자살과 투옥에도 불구하고 몸통을 캐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니, 개가 웃을 노릇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삼권분립에 기초한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함이다. 그러나 지나온 정부의 기득권층들은 사법권의 칼날을 앞세워, 입법과 행정을 권위주의적인 통제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거절하고, 성역 없는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이 즈음에 등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악한 법무부 장관 특권을 발동시켰고,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독자적으로 공수처를 발족시켜 검찰의 목줄을 조여 봤지만, 이 또한 추계지구(追鷄之狗)의 꼴이 되었으니 개가 웃을 일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자, 문재인의 청와대는 발끈했다. 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가 끝이 아니라 그 윗선이 드러날까 제 발 저려서 짖어대는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개가 웃을 일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가 웃을 일이 다사다난했다면,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 개가 웃을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돌이켜 보면 왠지 마음이 버겁고 찹찹하다.
문재인은 과연 청와대 후 교도소로 이어지는 관행(?)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임종석, 양정철, 조국, 추미애, 이재명으로 이어진 기득권층과 공수처, 검찰을 장악한 무리들, 정권 주위를 맴돌며 실세의 비위를 맞춘 간신들의 안위는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개가 웃을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심사는 기우인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인가.
지난 사건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라면, 남아 있는 소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은 더욱 전심을 기울여야 할 중대차한 과제다. 그러나 벌써부터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개가 웃을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알박기 인사 거둬내기, 체육회 비리 관행 개혁, 각종 위원회 폐지, 각종 연구비 지출 폐지, 임시직을 가장한 채용 비리 척결 등,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 개가 웃고 싶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행히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우병우·조국으로 이어진 직권남용의 온상이 된 민정수석실 폐지, 제주도 관광청 신설, 역차별의 온상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은 개가 좋아서 웃을 일이다.
그러나 인사는 곧 만사인데, 새롭고 참신한 인사를 찾지 않고 군내 나는 정치판 구렁이(김한길, 김병준)들을 중용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어 개가 웃을 일이고, 한동훈 검사로 대표되는 정의의 소신파들을 전면에 복귀시켜 불이익 당한 과거의 과오들을 엄벌하고 공평의 법리를 새롭게 다듬어야 할 당위성은 개가 좋아서 웃을 일이다.
봄이 다가오고 있다. 곧 개나리, 진달래 만개할 다정의 세월이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전 정권의 불합리를 시정하고, 공평과 정의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 모두가 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지금 장애인들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 앞에 집결해 있다. 대부분 장애인들은 장애 보조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형차 또는 승합차가 필요하다. 장애수당의 획기적인 개선과 장애인 차량 규제(배기량 2천 CC 미만) 완화의 숙원을 풀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국민 국정 수행 사업이 장애인의 처우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 개들이 다 함께 좋아서 웃을 일이 분명하다.
하민국 목사
웨민총회신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