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영 칼럼] 우기기와 자화자찬, 내로남불의 5년
국민들 예상대로였다. 우기기와 자화자찬과 내로남불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은 자화자찬 백서까지 내고 언론인 손석희까지 불러내 임기 내내 그렇게 피하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소위 ‘검수완박’에 도장을 찍은 후 호화스러운 셀프 훈장까지 두르고 부산을 떨면서,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새 정부를 향해 저주와 조롱을 퍼부으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장했다. 셀프 ‘용비어천가’는 이렇게 막이 내렸다. 그 대신 수많은 국민들 가슴에는 멍이 들었다.
오늘(9일)자 중앙일보 오피니언에서 한 변호사는 “서민은 울고 범죄자는 웃는 세상”이 되고 ‘법 앞의 평등’도 뒷전인 “방탄법”으로 “문 정권의 패착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 했다. 사실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는 “우리 이니(문재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지난 5년 정권의 모든 행태를 대변해 주는 마침표였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임명한 최고의 통계 전문가부터 일찌감치 쫓아내면서, 조작된 레토릭으로 일관되게 대중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무능력한 세력이 하는 일이란 위선과 일방적 우기기와 자화자찬이 전부였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어디 든 멍이 들지 않은 곳이 없다.
미숙한 운전자가 설친 코로나19 정국의 심각성
코로나 이전 바이러스와 쪽팡이를 구분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미숙한 ‘586민주 건달들(참 민주 인사 홍세화씨의 말)’은 세계 최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료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솜씨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K-방역’의 자화자찬 용비어천가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국민들은 가슴에 멍이 들었다.
코로나19를 일부 복기해 보자. 박쥐를 가까이하지 말고 섭식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무시한 공산국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기인한 우한 폐렴 초기, 바이러스의 기본 특성만 알고, 철저한 공항 폐쇄와 밀집 모임(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의 밀집 모임)만 막았어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전문가(의사협회 등) 집단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권고와 경고에 철저히 귀를 닫은 결과였다.
최초 사망자가 나오던 날, 청와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신나게 ‘짜파구리 파티’를 하지 않았나! 그게 그리도 중요하고 즐거웠나! 이즈음 터져 나온 어느 철없는 유명 정치인의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 같다”는 헛소리는 압권이었다.
왜 마스크는 특정 회사와 약국에 독점 공급권을 주어, 인민민주주의 국가처럼 모든 시민들을 약국 앞에 줄서게 했나? 실외에서 쓰고 실내에서 벗는 이런 비과학적 규례와 행태를 시행한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도 마스크를 고가로 사라고!
왜 일찌감치 다른 나라처럼 백신 확보를 하지 않아 ‘전화통 쇼’를 하면서 부실한 백신만 잔뜩 사들였나? 왜 ‘아세트 아미노펜’이 함유된 제약회사 해열제를 복용하라 하면 될 것을, 국가가 앞장서 OO레놀을 복용하라고 특정 제약사에 해열제 판매 특권을 주었나? 그 제약회사와 무슨 암묵적 거래가 있었나?
무시무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가 아는 이 단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했나?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영업 행위를 통제하여 쓰러지게 만들고, 많은 사망자들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우겨 사망자 숫자를 그리 축소 통계 조작했음에도, 우리와 유사한 일본이나 대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망자 숫자와 감염자 숫자와 비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헌신적인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보유하고서도 이 지경이 된 것은 무능한 청와대 때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합법을 가장한 돈 뿌리기 선거는 민의를 극도로 왜곡시켜 미래의 비극을 예고케 했음을 국민들은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
법과 정치의 종교 기독교
법과 정치의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 무신론자들에게는 기준이 있을 리 없다. 모든 불변의 토대(constant ground)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방치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정한 언약의 법을 제정하셨고, 성경 2,930명의 실명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친구”라 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도록 했으니, 언약을 어기면 그 심각한 죄악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듯 법이었다. 이렇게 법은 진화한 인간이 찾아낸 질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질서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 318인의 사병을 이끌고 문헌에 기록된 세계 최초 중동 세계대전(大戰) 후반에 참전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와 인민을 모두 되찾아왔다(창 14장). 이렇게 법과 정의는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질서였다. 이렇게 기독교는 법과 정치에 민감한 종교인 것이다.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암 5:24)” 흘리라 계시하고 있다. 이것도 기독교가 법과 정치의 종교인 이유다.
우리나라에도 신·구교를 막론하고 기독 정치인들이 많다. 가톨릭 신자 문 대통령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취임사부터 노래를 부른 것도 결국 그 근본은 성경에서 나온 원리였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온 국민 앞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대통령의 허언과 함께 이 취임사는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조롱하는 놀림감이 되어버렸으니 아이러니하다. 그렇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참 된 기독 정치인들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
문 정권의 내로남불
인물 평전의 국내 최고 진보논객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문 정권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 사례를 정리하다 포기하였다 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해 자신에 대한 이 정권의 공격은 악질이라 했다.
필자도 신앙의 관점에서 모든 정권을 비판하였으나, 이 정권의 ‘문빠들’처럼 저열한 부류들은 처음 보았다. 서강대에서 은퇴한 진보 정치의 지지자이자 전남 함평 철학자인 최진석은 문 정권의 인사 방식을 보며 일찌감치 지지를 철회했다고 했다.
조국 교수의 행태를 보고 진보 지지를 포기한 호남 출신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의 변신은 더욱 극적이다. 문 정권 비판의 선봉장이 되어 조국 흑서를 발간하고, 이제 문 정권 백서에 맞서 연구에 분주한 이 기생충 의사가 문 정권 흑서를 또 다시 써야할 판이다.
필자는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참모이던 시절 나이를 속이고 뻔뻔히 새치기를 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얼굴도 모르는 이모를 만나러 온 가족을 이끌고 금강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일찌감치 그 인품을 알아보았다. 친모가 사망하기까지 병문안조차 안 가던 분이 얼굴도 모르는 이모를 만나러 평생 상봉할 날을 기대하며 눈물로 지샌 이산가족을 새치기해서 금강산을 가다니!
문통은 아마 이때 일찌감치 김정은에게 무언가 약점이 잡혔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당연히 불의(눅 16:10)하다 했다.
이 같은 행태는 지극히 작은 가재, 붕어, 개구리 같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지극히 큰 용이 된 자 조국을 민정수석, 무법 장관에 임명하면서 그 진면목이 드러났다. 조국은 불균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조국만 그런가? 윤미향, 경제적 공동체 이상의 옥중 의원 이상직, 바느질 김멜다, 유재수, 피해 호소인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한 여성부 장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장난친 장관들,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동원 된 청와대, 경찰들!
도대체 제대로 된 인물은 몇이나 될까? 5년 전 취임사 전부가 가짜 뉴스보다 더 한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문 대통령의 처지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2018. 10.12)”며, ‘아주’를 세 번이나 찾으면서 최고 아부성 평가를 했다.
그렇게 예의 바르고 솔직하고 연장자를 재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아들 뻘 정은이에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들었으니 정확한 평가였을까? 김일성 유일 사위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김정일 장자 김정남을 독살한 김정은에 당한 젊은이들 말로 ‘안습’이요 ‘웃픈’ 일이었다.
평양냉면 주방장까지 나서 그렇게 문 대통령에게 천박한 욕지거리를 퍼부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또 끽소리조차 못한 청와대는 어떤 약점이 잡힌 것일까? 판문점 다리에서 적국 수장에게 건넨 USB에 대해 왜 국민들에게 쉬쉬 하는 걸까? 국민에게는 숨기고 적국 수장만 보아야 하는 무슨 비밀이 있는가?
수준 이하의 행정부 관리들
이 정부 관리들은 어땠나. 박근혜 행정부 환경 주무장관이었던 환경과 환경기술 최고의 전문 관료였던 윤성규 장관에 비하면, 문 정부 김 장관은 환경공학의 공자도 모르는 경영학과 출신의 C급 장관이었다. 환경 기술과 관리 분야에서 윤 장관보다 탁월한 인물을 과연 문 정부가 임명해 본 적이 지난 5년 동안 있었던가?
필자도 신학자, 목사가 되기 전 대학원까지 6년 반 환경 관련 학문을 공부한 환경인이기에 하는 말이다. 최고의 통계 전문가를 통계청장으로 임명해 놓고도 입맛에 맞는 통계 수치를 내놓지 않는다고 곧바로 입맛에 맞는 인물로 갈아치운 것도 유사한 장면이었다.
청와대 안에 과연 통계 관련 Q.C 자격증을 가진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기는 할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통계 무식쟁이들이 모인 청와대가 최고 통계 전문가를 멋대로 잘랐던 것이다! 필자는 Q.C 자격증을 가진 신학자이기에 하는 말이다.
필자는 그나마 환경부 장관은 오히려 순진한 인사였다고 본다. 다른 부처 장관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집을 가진 자나 집을 사려는 자나 집이 없는 자나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 부동산 참사는 여기서 일어났다.
반(反)인권적 인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이기는 한가? 대통령이 된 후 그의 모습은 대단히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 양식 있는 많은 이들이 탄식을 하지 않았던가.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았으며 탈북민들을 의사도 묻지 않고 북으로 소환해 세계와 우리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세계 인권재판소 재소감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이 북에 의해 서해상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해 소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심지어 유족들에게는 진상을 밝히겠다고 거짓 약속까지 하고는 침묵하여 유족들을 분노케 하지 않았던가. ‘세월호’ 사망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고 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한 대통령다웠다.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양을 하면 된다고 해 시민들을 진노케 하여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가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기본적 공감 능력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청와대 풍산개 발톱만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역사상 최악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 최고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했나? 세계 최악의 3대 세습 인권탄압 독재자 김정은 일행과 만찬이나 즐기며 희희덕거리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언론·출판·결사·집회·신앙의 자유와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송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성 대통령을 옥에 잡아넣어 모욕을 준 문 대통령이다. 통치 행위를 하다 보면 인간은 죄인이기에 실수와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은 여성 대통령이 무슨 그렇게 큰 징역을 치룰 만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는 했나?
대통령 개인이 돈 한 푼 착복한 적 없는데 무슨 경제적 공동체였나? 문 대통령이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적 공동체 수사를 받으면, 사위와 자녀의 타이 이스타 항공 건 수사에서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검수완박’을 뚫는 국민들의 불꽃같은 눈
이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통해 모든 수사를 틀어막으며 마음 편하게 조용히 퇴장하려 한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진정한 경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아들과 딸과 사위와 아내의 사치와 일탈과 파행에 대해 어떤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까?
문 정권이 그토록 틀어막으려 애썼던 농업 호소인, 비행기 한번 띄워 본 적 없는 타이 이스타 항공에 임원으로 입사한 항공에 무지한 딸 가족 관련 이상한 태국 이민 건,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현재진행형인 각 부서의 블랙리스트 수사, 무자비한 탈원전 행태 비리, 금융수사팀을 무자비하게 해체한 추미애 전 장관의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부정 사건 등 부지기수의 사건들이 덮어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소고기-스시 법카, 성남 FC 등은 말할 것도 없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음산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청와대 근무자, 조국 건, 울산 선거 부정 건, 이낙연 측근, 윤미향 측근, 이재명 측근 등)이 목숨을 버리고 잃었을까?
세계 최고 수준의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와 ‘검수완박’을 뚫는 불꽃같은 국민들의 눈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부메랑이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국가는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정말 궁금하다. ‘검수완박’은 정말 국민들의 불꽃같은 눈도 덮을 수 있을까?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할 것이며 그 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사 24:21).
조덕영 박사(연구소 소장, 신학자, 칼럼니스트,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