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혁명 쓰나미에 편승한 교육부
2022년 8월 2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45개 과제에 86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12월말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안이 발표된 후 내용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육부가 교과서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 ‘삼각파도’를 만들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윤리에 벗어난 인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되지 않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가치관과 역사관을 왜곡하고 변조하고 있다.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의 사고를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와 가치관을 개조하기 위해 뿌리에 도끼를 대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네오 막시즘을 추구하는 집단이 취하는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다. 진지전과 기동전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서 내용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바꾸어 수년 내에 기동전에 뛰어들 전사들을 만들 작정이다.
첫째,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6.25남침에 대한 기술이 삭제됐다. 일부 좌경화된 교사들의 주장이 먹힌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러시아 옐친 대통령을 통해 625전쟁이 남침’이라는 결정적인 내용을 담은 300여종에 달하는 비밀문서를 전달받았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왜곡하려는 친북적 서술이 왜 들어가야 하나?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이런 시도는 벌써부터 호시탐탐 있어왔다. 2018년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불발된 헌법 개정안에도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와 3.1운동 내용도 삭제됐다. 새로운 내용을 작성한 사람들이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인지 머릿속을 들여 다 보고 싶다.
둘째, 윤리에 벗어난 인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개념을 재정의하여 사용한다. 모호한 개념을 담은 신조어를 들어오거나 기존의 개념에 슬쩍 다른 의미를 가미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32조 근로의 권리와 34조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에서 여자와 노인, 연소자, 청소년,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소수자와 약자로 보고 있다. 헌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특정 그룹의 수가 적다고 약자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회사 경영진의 수가 적다고 약자가 아니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폭력집단이 약자가 아니듯이 소수자의 정의는 명백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르는 일련의 맥락 속에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하는 오류를 담고 있다. 성적취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가정과 결혼의 개념이 파괴되어 버리는 위험이 있다. 성윤리의 혼란을 일으키는 성적취향은 인권이 될 수 없다. 윤리를 벗어난 행위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사회 질서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거나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성정치로 아이들의 사고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셋째, 위험한 신조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행위의 정당성은 의도와 방법과 결과가 좋아야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생산권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재생산권은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태아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도록 의도하고 만들어진 용어다. 재생산권을 실현하는 방법도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에 합당하지 않다. 결과도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사회전반에 생명경시 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서 제외해야 한다.
젠더(gender)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위험한 사상이다. 젠더에는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의학교과서에서도 인간의 남녀 구분은 생물학적 분류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가정과 결혼의 개념을 위협하는 젠더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성평등도 양성평등 혹은 남녀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2022년 교육과정 시안은 많은 인원이 참여한 시안이라고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독을 담은 사과에 불과하다. 위험한 독을 빼지 않으면 아이들의 뇌 속에 위험한 독을 심어 주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개조하여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재촉할 것이다.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철학사상을 파괴해 버렸다. 캄보디아 역시 문화혁명의 쓰나미에 편승하여 킬링필드를 만들었다. 우리 자녀들을 문화혁명 전사로 키우려는 2022년 교육과정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만약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담은 내용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감찰과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