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낸 소중한 나의 세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 4대 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은 납세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 반면 내가 힘들게 벌어 납부 한 세금이 나의 권리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세금 내기가 싫어지고 화가 나게 된다. 실제로 내가 낸 소중한 세금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친북, 좌익 세력을 양성하는데 줄줄 새어가고 있었다. 국민의 고혈로 모은 세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채우고 끼리끼리 빼먹고 있었다. 도둑질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파렴치한 지난 정권은 이들과 한패가 되어 오히려 도둑들을 지지하고 감싸 주고 있었다.
서울시장을 지낸 박원순씨는 재임 기간 10년간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약 11조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11조 원이 서울시민을 위해 바르게 쓰였다면 누가 토를 달겠는가? 지원사업 중 상당한 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을 지원하고, 자신의 지지층 일자리 만들어 주기에 전용되고 있었다. 심지어 좌편향 홍보물로 가득 차 있어 좌파 양성소라는 의혹이 짙은 성미산마을의 갖가지 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되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정치 집회를 열어온 시민단체는 ‘중·고등학생 친북(親北) 선동’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2021년 서울시로부터 활동 보조금 5,475만 원을 받아 중고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강연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박상혁 서울시의원은 '2010년~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내역'을 통해 드러난 박원순 전 시장의 편향된 시민단체 지원 논란에 대해 “시민의 혈세가 좌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시민단체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된 것은 법의 목적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2조 원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원자력발전을 악으로 몰고 가며, 전 국토를 태양광 발전판으로 뒤덮은 이 사업은 결국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하면서 전기료가 치솟았고 한수원은 적자로 돌아섰다. 전기세가 3배나 오를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문재인 케어라는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보험재정을 거덜 낸 철저히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졌다. 많은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식 선심쓰기 정책으로 국민이 낸 보험금과 세금이 밑 빠진 독의 물처럼 줄줄 새어 고갈되어버렸다.
내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이겠다고?
유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핵심 내용을 담은 2022 교육과정 시안이 2022년 12월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14일 확정했다. 800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한 연구물이라고 한다. 막상 2022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기겁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고 낸 세금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불량식품(?)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윤리관과 국가관을 담아 가르쳐야 할 교과서 내용이 전혀 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을 친북 홍위병으로, 성혁명 홍위병으로 세뇌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자신의 성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에 성관계를 자유롭게 해도 되며,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만약 피임에 실패하면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할 터인데 생명 경시 사고를 인권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섹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른 윤리관과 국가관이 필요하다. 더욱이 헌법을 초월한 젠더이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하에서 위촉된 연구진이라고 하지만 담긴 내용을 보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불량식품을 먹이고 싶지 않다.
범인 보호법 만들기에 영끌 중인 야당
지난 정권 말기에 참으로 한심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도둑들이 자신이 훔치거나 가로챈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받기 싫어 범인 보호법을 만들었다. 세금 도둑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방탄 법안을 만들고, 방탄 국회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공수처법과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고위공직자들을 길들이려는 공수처법은 소리만 요란한 ‘공수레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수완박법은 법조문의 디테일 속에 감추어진 ‘등’이란 한 단어에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감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입법까지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인류역사상 국민의 재산을 불법과 탈법으로 갈취한 자들이 아무리 막강한 철옹성의 권력으로 무장해도, 무너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칠흑같이 캄캄한 방도 햇빛에 비추이면 자욱한 먼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 손톱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범죄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도둑을 잡는 데 세금을 바로 써 달라
이제 국민의 고혈을 빼먹으며 권력을 이용해 꿀을 빨던 도둑을 잡아내야 한다. 잘못된 교육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신들의 호주머니 채우기로 악용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인신공양하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떼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려는 선동꾼들을 몰아내야 한다. 국민의 고혈을 빨아 대던 도둑들을 잡아내는데 세금을 올바로 써 주기 바란다. 뒷문을 막아야 곳간에 돈이 모인다. 돈이 있어야 교육도 의료도 통일도 인권도 지켜낼 수 있다. 안보와 경제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SPIRIT을 위해 세금을 써 주기 바란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울시의사회 윤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