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2020년 국군의 날 연설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 언행불일치의 모범을 보여주던 그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단호하게 저지르고 있었다. 적군을 감시하는 최접경 초소인 GP를 폭파하고, DMZ 내에 지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만들었다. 느닷없이 남북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자며 한강 하구 수로를 조사하더니 해도(海圖)를 북에 전달했다. 북한이 어떤 선박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요량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핵과 미사일로 협박하고 있는 적군을 감시하고 침입을 막아야 할 대통령이 적들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빗장을 열고 있었다. 헌법 제 66조 2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조항을 단호하게 위반하고 있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우습게 여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가장 위험한 역할을 해낸 인물이었다.
도덕성을 내팽개친 법관들
대한민국 법조계가 흑역사 쓰기에 열일하고 있다. 공정과 정직의 표상이 되어야 할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권위와 공정성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있다. 50억 클럽에 등재된 대법관, 제척,기피 사건에 참여한 뻔뻔한 대법관이 있다.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해체주의적 판결을 겁도 없이 내리고 있다. 후배 법관의 명예를 짓뭉개 놓고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관 임명에 자기편 알박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법관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기개와 정직성, 윤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추상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법관들이다. 전문가 윤리를 외면한 처신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 특권층을 위한 권력이 되어버린다. 이들의 법치 파괴는 결국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아 간다.
이들의 흑역사 쓰기는 점입가경이다. 대한민국 최고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공정한 판결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과욕을 내고 있다.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범죄 혐의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기회를 주려고 안달이 났다. 무슨 목적으로 검찰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려는 것일까?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다 보니 혹시 검수완박법과 방탄 국회로 숨어 지내는 자들을 보호해 주려는 속내가 담긴 것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대법원이 이렇다 보니 하급 재판 진행 역시 엉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의 재판이 2년 5개월이나 걸려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다 마치기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자에게 내가 피땀 흘려 낸 세비를 주어야 한다니 가슴에 불이 인다. 답답하고 억울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급상승하고 있다.
도둑 떼와 한패가 되어 버린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 발 벗고 나서서 3권분립의 파괴자로 나섰다. 3권분립이 무너지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때로 불편해 보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아야 국민의 권리와 재산이 보장되고 정의가 구현된다. 도덕성을 상실한 국회가 입법 장난질을 하고 있다. 검수완박법, 공수처법도 모자라 각종 범죄자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 도둑들과 한패가 되어 버린 국회의 모습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어기고 있다.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다수결의 횡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들의 대정부 질문을 보면 가관이다. 지난 정권에서 싸 놓은 똥을 여기저기 발라 놓고서는 똥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친다.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에 도전하는 포퓰리즘의 결과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첩경이다. 지난 정권은 가스요금을 경제원리에 따라 인상해야 하지만 8차례나 인상을 미루고 있었다. 대선에 패하자 기습적으로 인상해 버렸다. 이들의 폭탄 던지기에 국민만 ‘억’ 소리 나는 가스값을 내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마라. 국민은 똥 싼 자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공자가 제자와 길을 가다가 몰래 오줌 누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한다. 공자는 오줌을 누는 사람을 보고 심하게 꾸짖었다. 다시 길을 가는데 길 가운데서 똥을 누는 자를 보고 공자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오줌을 눈 자보다 더 엄하게 꾸짖을 것을 예상했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오줌 싸는 사람은 나무라면서 똥 누는 사람은 왜 그냥 보고도 지나치느냐?"고 묻자, "오줌 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길 한 가운데에서 대놓고 똥을 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꾸짖어 봤자 오히려 똥이 묻을까 염려스럽다.“
도덕성을 상실한 후안무치한 자들은 꾸짖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양심에 화인을 맞은 법치 파괴자들이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법치를 통해 법치 파괴의 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도덕성을 상실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싶다.
후손들을 위해 까칠해지자
이수정 교수(범죄 심리학)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깊이 공감한다. 이 교수는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당장 나한테 돈이 안 돼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멋이 있다. 난 때로 까칠하더라도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좋다.
깨어있는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찰은 살아있는 까칠함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의 권리와 사회질서를 지키려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잘해야 한다. 손에다 장을 지지고 싶다는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명이비인후과 원장, 의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