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17일 “군 기밀유출자 색출과 엄벌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군인권센터의 대통령 전용기 이륙 정보 공개를 비롯해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 정보와 비행 계획은 군사 2급기밀에 해당한다”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역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군을 비난하고 군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군형법 92조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임 소장은 2018년에도 기무사 문건 유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밀 유출이 국회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를 빌미로 군사기밀을 생중계되는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며 “대북 첩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요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군사 기밀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언급되었으며, 드론작전사령부 화재 사건까지 공개되었다. 북한이 가장 눈독 들이는 정보를 우리 스스로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같은 전직 고위 장성 출신들도 선을 넘어 군사기밀을 노출하고 있다. 군 내부에 이러한 기밀을 외부로 흘리는 ‘첩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방부는 즉각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금품을 받고 해커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사이버사 부사관 사건까지 드러났다. 국가 안보 태세가 약화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사기밀은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라며 “국방부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기밀 유출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색출해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