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 김학성 교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18일 ‘경기 서남부 자유마을 대회’서 지적… 21일 광화문 집회 총집결 촉구

▲18일 안산 JM컨벤션에서 열린 ‘경기 서남부 자유마을 대회’에서 전광훈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18일 안산 JM컨벤션에서 열린 ‘경기 서남부 자유마을 대회’에서 전광훈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국본 국민혁명 전광훈 의장이 이끄는 자유마을 대회에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헌법 전문가인 김학성 강원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18일 안산 JM컨벤션에서 열린 ‘경기 서남부 자유마을 대회’ 중,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김학성 교수.

▲김학성 교수.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관련해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무리”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당시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이 반대했었던 것을 번복하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학일 자유마을 총재는 “이재명은 그의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에서 모든 토지를 공유하고 토지세를 많이 받아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산주의적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던 것들(반국가세력 및 선관위 관련 문제들)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광훈 의장은 “이제는 광화문에 1천만 명이 모여 국민혁명으로 이 정국을 타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주 토요일에는 지난주 토요일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16일 인천, 17일 강원, 18일 안산, 19일 전북을 돌며 21일 광화문 집회에 또다시 100만 명 이상이 결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21일 광화문 집회는 오후 1시부터 교보문고 앞에서 열릴 예정으로, 14일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집회는 주최측 추산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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