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21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 동시 강행으로 기울어진 저울추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공수처가 수사 목적의 강제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을 준비하던 윤석열 대통령측과 장시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례적으로 형사 수사 기간에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강행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추를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큰 사안을 다룰수록 빠른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게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그래야만 논란이 확대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무리한 탄핵 재판 강행으로 공정성 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같은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지했던 2023년 손준성 검사 사례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허무는 모순에 빠져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