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주최 기자회견서 허위 보도에 법적 대처 시사
폭력 저지른 적 한 번도 없어… 김민석, 토론하자
내란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 선전·선동 성립되나
민주당의 광란 칼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해쳐
5일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혐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대국본 국민혁명의장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 의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5일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의장은 대국본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수년간의 애국운동 중 단 한 번도 폭력이나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정상적인 비폭력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광화문에 1천만 명의 애국시민이 모여주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는 것”이라고 폭력과 거리를 뒀다.
또 전 의장은 사랑제일교회 소속 의혹을 받는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후 귀국한 뒤) 공항 기자회견에서 해당 인물들이 전도사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이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애국하기 위해 우리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서 본인들도 나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전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이석기와 나를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을 고소할 것이며, 그 전에 정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대국본 측 또한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끼워 맞출 내용이 없으니 이석기 얘기나 꺼내는 상황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의장은 최근 광화문 국민대회를 ‘광란’과 ‘특수협박’으로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언제 어디서든 나와 1대 1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집회 전날부터 서부지법에서 미신고 집회가 열려 일부 과격한 행동이 있을 것을 우려해 경찰에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고, 통화 녹취록도 있다”며 자신의 방송에서도 폭력을 절대 금하는 내용으로 경고를 수도 없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찰이 20시부터 해산 명령을 내려 21시까지 모든 집회 인원과 장비를 철수했다”며 “서부지법 난입 사고가 새벽 3시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저녁 8시부터 철수한 전 목사가 배후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장의 변호를 위해 나온 구주와 변호사는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내란 행위가 발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들도 내란죄가 아닌 건조물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이며, 이는 내란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체포된 사람들의 휴대폰도 압수 조사됐고, 특별수사팀이 열흘 이상 집중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 변호사는 또한 “진짜 내란범은 공수처장 오동운과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차은경 판사”라며 “이들을 조종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조차 없으며, 이들의 행위야말로 대통령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한 시도”라고 했다.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끝난 행위에 대해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저항권은 헌법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천부인권적 개념으로서 어디서든지 발동할 수 있다”며 “4.19 혁명도 불의에 대한 국민적 항의로 무혈 혁명을 이뤄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광훈 목사가 내란을 선동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애국시민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지, 폭력적 행위를 선동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민주당의 광란 칼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김민석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김 의원이 국민의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철새'로 유명한 김 의원의 행보를 민주당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