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유민주주의 수호 범국민 총궐기 대회’ 개최
“최소 1천만, 최대 3천만 나와야 국민저항권 완성”
김학성 교수 “마은혁 임명 절대 불가능”
광화문 범보수권 총궐기 집회가 예정된 3.1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 의장이 2월 27일 안산 한대앞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범국민안산보수대연합 주최로 안산시민을 포함해 1만여 명이 모였다.
전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내용을 거론하며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3.15 부정선거로 시작된 4.19 시민혁명이 대표적인 국민저항권의 사례라며 “이 같은 저항권을 3.1절에 다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장은 “여야에는 희망이 없다”며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건너뛴 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비롯해, 탄핵을 확신한 듯 조기 대선과 개헌을 준비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저항권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특히 불법적인 절차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헌법재판소에 관해서도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3.1절에 윤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킬 수 있도록 “최소 1천만, 최대 3천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학대학 명예교수도 전 의장의 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천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국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