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2006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판교 지역에 대방아파트와 진영아파트 등 공공임대아파트를 도입했다.
‘공공 임대’는 민간건설사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만 받고 시세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대신, 건설사에게는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방건설 등 서판교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한 임대주택법 등의 규정을 들어 건축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며, 성남시도 이를 수용해 분양전환 승인을 내줬다.
그런데 서판교의 대방노블랜드아파트 33가정은 “대방건설사와 성남시를 상대로 사기, 배임, 주택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으나 거대 로펌을 동원한 물량공세를 감당해 낼 수 없었다”면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모두 시공사인 대방건설사 편을 들어줬다”고 했다.
대방아파트 주민들은 성남시 공동주택 담당 모 과장과 대방건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그 이유로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등에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생겨 지난 11월 초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그는 보고 후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볼 때 성남시 주택 담당 과장과 비서진이 성남시민인 우리가 선출한 신상진 시장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방아파트 등 15억 승인한 것과 관련해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서류를 요구하니 10일 정도 후 발급해 준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계속 연기만 하고 있어, 결국 우리가 결국 법원을 통해 명령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본인이 시세가격을 정하는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과정이 드러날까봐 서류 발급을 막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에 대해 분양공고를 낸 상태에서 우리는 집을 잃은 사람 입장이라 한 시가 급한데, 성남시가 막고 있어 대방건설사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임대아파트 법에도 없는 이런 무지한 일을 엮어 놓은 것은 건설사 앞잡이인 공동주택과 모 과장”이라면서 “이 사람이 공동주택과 한 곳에서 오랜 세월 다른 곳 발령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도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재명 현 민주당 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로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하던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방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바뀌었고, 은수미 시장 시절 또 바뀌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