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치권과 사법부의 비정상적 유착 카르텔 감시 천명
자유통일당 배경혁 정책대변인이 26일 “국민들은 진실을 외면한 무죄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목의 긴급 논평을 통해 이날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한 어이없는 결과”라며 “재판부가 백현동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치부한 것은,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린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법리보다 권력의 논리가 작용했음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박근혜 정부의 압박을 주장한 것이라면, 그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의견의 자유’라는 모호한 논리로 무죄를 선언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방조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만약 공직자가 국정 현안에 대해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치 공간은 거짓 정보, 아무 말 대잔치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다. 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허위사실 전파인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 권력의 간섭 없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만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법이 특정 인물의 지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했고, 이제 사법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길을 열어줬다. 자유통일당은 좌파 정치권과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유착 카르텔을 감시하는 데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