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침몰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열왕기상 3:9-13)”.
지금 나라에는 산불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사망자가 30명, 중경상자가 45명이며 불에 탄 시설물이 5,098곳이나 된다고 하니,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산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께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시길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태 볼 수 없었던 산불로 소분홍(중국) 칼륨의 불꽃색,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불씨,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길이 계속 번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화를 넘은 화학 테러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북한과 중국 간첩들의 방화 가능성이 우려되며, 군대 등 국가시설 많은 곳에 이후 테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적 테러이므로 데프콘 3단계, 진돗개 2단계를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욱 수상쩍은 것은 왜 경상도 지방에서만 산불이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와 검·경찰, 사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한답시고 내뱉은 말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나라가 책임지겠다. 절대 혼자 남겨 두지 않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먹고, 입고, 자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질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큰돈 아니다. 최대한 확보하겠다” 등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나 된 듯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억 정도 기부금이라도 들고 와서 위로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늘 앵무새처럼 입만 살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자기 돈은 10원 한장 쓰지 않는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준 백성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심장을 인식과 판단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듣는 심장)이란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판단하기를 중심으로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더욱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 동기로 장수나 재물의 풍요함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훗날 그가 이름을 떨치는 철학적 명석함보다, 오히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실용적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는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란 단서를 붙였지만, 지혜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 충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수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수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윤리를 비롯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참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22대 국회의원들 중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힌 신앙인들이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87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장로·안수집사·권사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도부에도 많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신앙 따로! 사상 따로!’라는 충격에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눈에 띄는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신길교회 안수집사,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광주본향교회 안수 집사,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인천신광교회 안수집사,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신내교회 권사,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갑)은 꽃동산교회 안수집사,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고척교회 안수집사,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상암동교회 권사 등, 야당 지도급만 7명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며 정치하는 모습은 빌라도보다도 파렴치한 같아 보이고, 가룟 유다보다 못한 비양심적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팔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독교를 이용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제공하니, 갈수록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보십시오.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이미 오래 전 땅에 떨어졌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럴 바엔 아예 사법부를 폐지하고 AI에 법률을 학습시켜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 저런 쓰레기 법관들보다는 더 공정하지 않겠냐고 국민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을 볼 때, 전부터 해오던 관행으로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부가 오히려 힘과 배경 없는 백성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자들만의 놀음에 한패가 되어 영화를 누리는 옳지 못한 법관들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판사들까지 욕을 먹고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해야 함에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택적 법 집행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에게는 유죄를 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민 혈세로 먹고 사는 고위 공직자인 법관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 세력에 짓눌려 판결하는 모습이 모두 한통속 같아 보입니다. 이 참에 아예 로스쿨 제도도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사법부 신뢰를 쌓아올려야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각자 맡은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면 미래 목표가 잘 보일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시청했던 드라마 <판관 포청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명나라 때부터 이미 인기 있는 경극이나 소설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개는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개봉부에 누군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면 포증이 수사를 시작하고 진상이 밝혀집니다.
수괴는 대부분 높으신 분들로 드러나는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 증거인멸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빽’을 동원해 포증을 압박하지만, 포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두로 목을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건 사실이기에 참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만민 앞에 법은 평등하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나라 현주소가 말이 아닙니다. 서로 협동하며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국민들끼리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기적이며 양심을 내팽개친 채 윤리와 도덕, 공의와 정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뒤를 책임지고 봐주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범죄자들은 활개를 치며 권력을 다 잡은 듯 멋대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착한 백성들만 고단할 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넘어,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여러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 중 첫째는 공정함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둘째는 통찰력으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넷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배우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도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좋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교훈 중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보다 지혜가 더 소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지혜는 읽고 공부하는 데서 온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피나는 노력과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의 고름을 짜내는 굳은 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침몰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그만큼 사법부의 사명이 크기 때문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깨끗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판관 포청천 같은 사명자,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법관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의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법관들로 변화되어 침몰하는 사법부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선조들의 기도와 순교의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함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좌파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두 힘 모아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이효준 장로(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