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민주 양당에 희망 없다… 정통보수로 나라 재건”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4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전광훈 고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양당을 이루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니 희망이 전혀 없다”며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고문은 “그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또한 민주당이 아닌 유승민과 김무성에 의해 탄핵됐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에 의해서 탄핵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사실상 보수 대통령들을 끌어내린 주체는 국민의힘이었음을 개탄했다.
이에 전 고문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보수 정당의 교체 타이밍이라며, 자유통일당이 정통보수의 선봉으로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 고문은 자신의 [2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헌정·정치제도 개혁, 선거·사법 개혁, 경제·산업 재건, 복지·인구정책, 외교·안보 통일, 관광·지역 개발, 이념·역사 정립 등을 아우르는 25개의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120개 이상의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전환의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25대 정책 공약의 전문.
[25대 정책 공약]
I. 헌정 개혁과 정치제도 혁신
1. 미국식 정체제도 도입 – 상·하원 양원제 국회 개편
국회를 상원(100명)·하원(200명)으로 재편하여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책임정치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정치 효율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근본 개혁입니다.
2. 공수처 해산 – 사법 독립성과 형사 정의 회복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산하고, 기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신뢰를 되살리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 폐지 및 대법원 내 헌재 기능 흡수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재를 폐지하고 헌법해석 기능을 대법원으로 이관하여 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4. 국회 해산 및 3개월 내 재선거 실시
민의와 동떨어진 기득권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새 국회를 구성하겠습니다.
5. 6.3 대선 연기 및 개헌·총선 동시 실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회의원 총선과 동시 시행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 장관 국민추천제 도입
관계 단체가 각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치 낙하산을 차단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계승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자유 중심 국정 철학을 이어받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지 – 계엄의 정당성 확립 및 제도 개선
헌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며, 그 정당성을 확립하고 집행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II. 선거·사법 개혁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불법·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0. 사전투표 폐지 및 대만식 현장투표·현장개표 도입
조작 가능성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개표를 전환해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11. 간첩죄 엄벌 – 내·외 간첩 무관용 원칙 적용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전복을 꾀하는 간첩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겠습니다.
12. 국정원 기능 재정비 및 대통령 직속 특수수사기관 신설
약화된 안보 수사력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FBI처럼 대통령 직속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한계를 보완하겠습니다.
III. 경제·산업 재건
13. 독일식 산업 구조로 전환 – 실업률 0% 도전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의 기반을 10배로 확대해 일자리를 대규모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청년·장년층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4. 대부도 산업특구 조성 – 기업 유턴 기지화
대부도를 첨단 제조·에너지 산업특구로 개발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에 무상임대를 제공해 국내 복귀를 유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겠습니다.
15. 국가예산 유용 단체 전액 환수 및 처벌
세금을 도둑질한 단체는 그 규모와 성격을 막론하고 전액 환수하고, 형사책임을 명확히 물어 재정 정의를 확립하겠습니다.
16. 한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원전 확대 정책
무능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고효율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를 복원하겠습니다.
17. 태양광 전면 정리 및 ‘두바이형’ 스마트도시 조성
태양광 비리와 난개발을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스마트 도시를 설계해 기술·투자·일자리가 모이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IV. 복지·인구정책
18. 결혼 시 국민주택 무상 제공 – 출산율 반등의 출발점
결혼하는 국민에게 기본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겠습니다.
V. 외교·안보·통일
19.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공산세력 견제 강화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동맹을 전략적으로 심화시켜,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 2년 내 자유통일 달성 – 탈북자 100만 명 수용 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탈북민 유치를 통해 북한 체제 붕괴를 유도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21. 반국가세력 척결 – 자유대한민국 체제 수호
종북·친중 등 반국가 이념세력은 법과 제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VI. 관광·지역개발
22. 제주도에 ‘한국형 라스베가스’ 관광특구 조성
카지노, 쇼핑, 공연, 컨벤션이 결합된 세계적 관광 중심지를 제주도에 조성해 외화 유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 불법체류자 추방 및 합법관광객 유치 강화
불법체류는 단호하게 퇴출하고, 합법 관광객에게는 최대한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VII. 이념·역사 정립
24. 이승만 건국정신 실현 – 자유·시장·반공 정신 복원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반공 이념을 복원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겠습니다.
25.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4,000여 개 악법 전면 폐기
좌편향 규제와 친북·탈성장법을 전면 정비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정상국가로 복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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