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표된 한 통계 자료 결과가 우리 나라의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라는 보고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이 처한 상황과 아직은 우리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의 24%나 3위, 4위인 이스라엘(20.6%), 칠레(20.5%) 보다도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빈곤율의 기준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특히 한국의 1인 가구 노인 빈곤율이 2013년 기준 74.0%나 되는데, 이는 노인 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65.9%)보다 20.7% 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자료인데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뿐이었습니다.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시니어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시 취업을 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중 취업자 비율은 31.3%로 2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은퇴 후 쉬면서 노년을 보내야 할 시니어들이 생활고로 인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 일겁니다. 무역규모나 GDP 수치로 보면 G20안에 드는 국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국가가 보여준 성적표치고는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쉬운 건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65세 이상고령자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기초연금이 시작되긴 했지만,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인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이미 국가에서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어 기초연금의 수혜는 불가능하게 설계되어있어 빈곤 탈출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65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던 80년대 후반에는 소득대체율의 70%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자 몇 번에 걸친 개편을 하게 되어 현재는 소득 대체율을 40% 수준에서 지급받게 설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편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가능성이 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은 지금보다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비지팅엔젤스 부산북구지점 김정희 지점장은 ‘국가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을 모두 지원 받을수 있거나 50%경감 혜택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일반등급자 분들도 각 지자체 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소개시켜드리고 있다.’ 라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데 각종 복지혜택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보이면 가까운 관공서에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적극 도와드리고 있다.’ 고 전해왔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81.9명으로 OECD 1위입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들어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는 시니어가 점차 늘어간다는 뜻이겠죠. 송파 세모녀 비극에서 보았듯이 우리사회에는 통계로 보이는 빈곤층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빈곤층이 여전히 많이 숨어있습니다. 복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도움이 전달되어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거나 극단적 결정을 생각하고 있는 시니어가 우리사회에서 줄어들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