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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사례 볼 때... 재단법인 이사회 권한 너무 막강

우리나라 모든 단체들은 법인인지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지를 불문하고, 대부분 감사(監事)라는 기관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임의단체의 하나인 동창회에도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있다. 그런데, 감사의 구…

2017.04.20 13:20
기독교계도 기관 이사직 함부로 수락할 성격 아니다… 왜?

오늘은 교회행정과 그다지 관련 없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의 방법,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방법과 이사의 책임에 관해 실무상 부딪치는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본다. 첫 번째 질문, 이사는 그 권한을 제3자에게 …

2017.04.13 17:12
당회는 다수결 운영보다, 통일된 의사결정 도출 ‘필수’

비영리단체의 지배구조를 살펴봄에 있어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하나의 통일된 지배구조를 법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영리법인인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 5개의 회사 형…

2017.04.05 18:26
무보수 명예직인 연금재단 이사, 왜 서로 차지하려 할까?

영리기업의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논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화, 재벌 문제와 관련해 지배주주의 전횡과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논의로 이어졌고, 제도적으로는 소수 주주권의 강화, 사외…

2017.03.29 23:27
연금재단, 사익보다 가입자 전체 공익 먼저 생각해야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주식회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 어떤 이들은 Corporation(통상적으로 '회사' 또는 '법인'이라고 번역됨)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Co., Ltd.(보통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2017.03.20 22:48
기독교 단체나 크리스천들이 적극 활용 가능한 공익신탁 제도

오늘도 먼저 질문으로 시작한다. 영리법인(회사) 이사회의 영문표기는 통상 'Board of Director'로 하는데, 재단법인 이사회의 영문표기는 어떤 표기가 가장 적합할까? 기독교 관련 어느 재단에서 'Board of Trustee'라는 영문표현을 쓰…

2017.03.13 18:27
식당 유료 운영 교회, 실비 정도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돼

먼저, 지난 주 칼럼에서 '교회가 주차장이나 유료로 운영하면 카페사업과 같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라고 썼는데, 이 중에서 교회가 주일에 유료로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과연 정부(세무당국)이 법인세…

2017.03.06 08:00
주일에 식당 유료로 운영하는 교회, 세금 내야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영리 목적 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이고, 비영리 목적 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일까? 영리 목적 사업과 비영리 목적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면? 영리 목적…

2017.02.27 13:55
황교안 권한대행, 변호사 시절 “정관, 교회에 꼭 필요하다”

*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가 매주 본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오늘부터 수 주간에 걸…

2017.02.21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