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종교인 과세 시행에 있어, 세무조사에 두려움 가진 목회자들에게

법인 아닌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 임의단체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등의 용어도 사용됨)란 교회, 종중, 동창회, 친목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교회 내 각종 자치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등) 등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이 법인 아닌 단체의 유형은 매…